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2253 판결
[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][공1990.12.1.(885),2305]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|
|
로그인 |